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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보] 법조인 향한 유일한 ‘길’ 로스쿨… 3년 내신 따라 ‘법복’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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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폐지 이후 법조인 되는 길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위헌소원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이로써 1963년 도입돼 54년간 지속됐던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밖엔 없다.

로스쿨은 2007년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2009년 처음 입학생을 모집했다. 모집정원은 전국 25개 대학(서울권역 15개 대학 1140명·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860명)에 총 2000명이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과 어학 성적, 대학 학점이 필요하며 응시 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이 필요하다. 로스쿨은 가, 나군으로 나뉘어 있어 한 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단 2곳뿐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가, 나군에 절반씩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경희대·서울대·한양대는 가군만,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는 나군으로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어학은 토익, 토플, 텝스 등이 공통 반영된다. 다만 고려대와 서울대는 토익 점수는 받지 않으며 텝스와 토플만 가능하다.

대학 학점의 경우 초기엔 지원자마다 천차만별이었지만 최근엔 상향평준화되고 있다. 응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10년간의 평균 학점을 보기보다 최근 2~3년 합격자 기준 학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자격증, 기타 사회경력 등의 서류전형 요소가 있다.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로스쿨 합격생의 정량평가 성적이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학부 성적과 리트, 어학 성적 등이 공개돼 각 로스쿨 입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개 점수는 각 로스쿨 최종 등록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각 정량평가 요소와 상위 25·50·75%에 해당하는 점수, 합격자의 출신 학부, 전공, 성별도 공개되고 있다. 나이만 예외로 비공개에 부쳐진다.

2018학년도 로스쿨 입학경쟁률은 전체 25개 대학 평균 5.19대1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쟁률 4.84대1에서 소폭 상승했다. 실제 응시자 수는 9400명으로 지난해 8105명보다 1295명 늘어났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60명 모집에 608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0.13대1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대는 150명 모집에 429명이 지원해 2.86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상위권 대학인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경쟁률이 낮은 반면 지방권 로스쿨인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등과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인 서울시립대, 서강대, 아주대, 인하대 등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박형중(27)씨는 “대학 입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합격컷이 높은 대학의 경우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대학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을 치기에 앞서 재학생들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부분 1~2학년 때 미리 법조윤리과목을 들은 뒤 응시하며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해당 시험은 합격 여부만 결정하며 변호사시험 총득점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2010년 제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9.4%로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합격했으나 이듬해 74.0%로 대폭 하락했다.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76.5~98.2%까지 등락폭을 보이던 합격률은 2017년 59.4%로 최저를 기록했다. 박씨는 “1, 2학년 학생들 중 대거 불합격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합격해야 하지만 공부할 게 많아 준비하기가 벅찬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이 되는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시험은 의무병역기간을 제외한 5년 내 다섯 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2012년 1회 시험 합격률이 87.0%였는데 해가 갈수록 누적 인원이 늘어나면서 합격률도 떨어지고 있다. 2회 시험 때 75.2%로 떨어진 합격률은 3년 뒤인 2016년 55.2%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치러진 6회 시험에서는 응시생은 3110명이었지만 합격자는 1600명으로 합격률이 51.4%다. 일각에선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유지되고 합격자가 1500명선이라고 가정하면 장기적으로 15.0~37.5% 합격률을 보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스쿨 내신 성적도 졸업 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3년 내내 시험과 사투를 벌인다. 서울 소재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정현(27·가명·여)씨는 “재학생들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대한 중압감 못지않게 내신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사로 임용되거나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로펌에 취업하거나 공기업 등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길을 가든 내신 성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쉴 틈 없이 공부하는 게 보통”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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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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