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대부분dl 공영개발사업 토지매각한 초과세입

경기 시흥시는 2017년 순세계잉여금 9066억원 대부분이 공영개발사업 잉여금으로 다음 회계연도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2017년 시흥시 결산기준 예산규모는 1조 9336억원에 이른다. 이 중 906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다. 이 금액은 주로 공영개발사업 토지매각 수입의 소요 사업비 대비 초과세입이다. 나머지는 사업비 계상 후 잉여세입과 예산을 건전하게 집행한 데 따른 집행잔액 등이다.

실제 총 순세계잉여금 9066억 중 일반회계 발생금액은 89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발생 금액은 710억원이다. 나머지는 모두 공기업 특별회계 발생 금액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536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9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49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분양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이다. 이 재원은 향후 단지 조성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공원 조성 등 배곧신도시 조성시 투자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택지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을 적립해 상·하수도시설 건립과 유지 보수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회계다. 사업비 대비 초과발생한 세입에 대해 향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도비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시흥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 3544억원 중 98.98%인 3508억원을 추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