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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년새 10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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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장 총 거래액 631억원…2017년엔 6123억으로 급속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금액 기준으로 2년 만에 1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7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31억원이던 거래액이 2017년 6123억원으로 약 10배 상승했다. 거래가격은 첫 해인 2015년 t당 1만 1007원에서 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1차 계획 기간의 거래 종료일인 2018년 8월 9일 가격은 2만 2127원이다.

거래량은 2015년 573만t에서 2017년 2932만t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거래액은 2015년 631억원, 2016년 2044억원, 2017년 612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차 계획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16억 8629만t)은 국가 전체 배출량(21억 225만t)의 80% 수준이다. 발전·에너지(6억 8864만t), 철강(3억 1815만t), 석유화학(1억 5580만t), 시멘트(1억 3401만t), 정유(6286t)를 포함한 5개 업종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할당 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 2016년 100%, 2017년 99.7%였고 계획 기간 이행률은 99.8%로 집계됐다.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3만 4000t)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체는 일관된 정책을, 외부 이해관계자는 해외 상쇄배출권과 외부사업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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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