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기업 지불 능력순 보완 요구

국민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만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옥상옥’이라고 비판한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9539명 중 7383명(77.4%)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146명(22.5%)이었고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위 개편 초안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진행됐다.

고용부는 첫 번째 질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고 ‘필요 없음’(현행 제도 유지)과 ‘필요함’(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나누는 결정체계 이원화) 가운데 하나만 답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7383명 중 5226명(70.8%)이 노·사·정이 각각 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편에 대해서는 응답자 9539명 중 7437명(78.0%)은 ‘현행 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임금 수준(54.3%)과 기업 지불 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등을 꼽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