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맞붙는 4년 전 ‘1표 전쟁’ 군의원 후보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욕만 앞선 이주촌… 경북 영주는 묘수찾나[자치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구 염색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충북도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가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종·충북 제외한 전국 지자체 운영

도의회 도입 촉구… 道 긍정적 검토
자질 검증·내실화·권력 균형 이점
시민단체 “정무부지사도 실시해야”

충북에도 광역단체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이 제도를 운용하는 데다 최근 충북도의회가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거부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셈이다. 충북까지 청문회를 하면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만 남는다.

충북도는 지난주에 있었던 김영주 도의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5분 자유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기만 확정하지 않았을 뿐 도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도의원들에게 청문회 도입 찬성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후보자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을 검증해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된다. 인사권자의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임용해 지방공기업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이들 지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통해 검증대상을 정한 뒤 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2개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단, 시설관리공단 등 6개가 청문회 대상이다. 대부분 대상 기관이 6개 내외다. 인천은 정무부시장, 제주는 행정시장도 청문회를 연다.

김 의원은 “인사행정도 의회가 감시해야 한다”며 “청문회 도입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의 조직 규모, 예산, 도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청문회 대상 기관을 정해야 한다”며 “충북연구원장 임기가 오는 8월 끝나 그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섭 도 공기업팀장은 “광역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 뒤 도입할지와 다른 지역처럼 협약을 통해 바로 운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13개 출연기관 중 이 지사가 대표로 있는 곳 등을 제외한 9곳이 청문회 대상 기관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2014년부터 수차례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늦은 감이 있고 도의회도 책임이 크다”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정무부지사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3-19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구 ‘가상공간 EXPO’ 메타버스로 수출 지원

16일부터 1개월 동안 개최 누구나 아바타로 방문·관람

케이블카 타고 남해 비경 한눈에… Y자형 출렁다리에

거제·거창·하동 경관 조망 시설 입소문 타고 관광명소 부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가속도

10.46㎞ 제방 물막이 공정 마무리 내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계획 2024년 인구 2만 5000명 도시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