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통과 후 새로 구성 추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추천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사의를 표시했다.

류 위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새롭게 (최저임금위를) 꾸려 가겠다고 했으니 그에 맞게 간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에 다시 공익위원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의 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합리적이라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익위원 8명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환노위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