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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뇌물수수혐의 의장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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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이유로 징계 유보…의사봉 못 잡는 식물의장으로 전락

여행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송성환(49·더불어민주당·전주 제7선거구)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장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의사 진행권만 포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 의장직 수행은 대외활동으로 축소하고 의사 진행은 한완수·송지용 부의장에게 돌아가면서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 타협안은 13일 개회한 5월 임시회부터 적용됐다. 실제로 송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했으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개회식 직후 퇴장했다. 개회식 진행을 송 의장 대신 한 부의장이 맡았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무죄추정 원칙을 이유로 송 의장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는 도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민주당 일당 체제로 운영되는 전북도의회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말장난에 가까운 이유로 도의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도 모자라 의사봉도 잡지 못하는 식물의장까지 만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로 전북도의회는 39명의 의원 가운데 37명이 민주당이고 논란의 중심이 된 의장단과 윤리특위도 전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송 의장은 3년 전인 2016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전주지역 A여행사로부터 해외연수와 관련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으나 송 의장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거부했다. 도의회 윤리위도 “송 의장이 기소됐으나 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이고 의장 임기 전 행위여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를 다루는 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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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