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들, 한전 상대 집단소송 나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책위 “최대 감가율 적용… 재기 불능”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는 11일 한국전력에 의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불합리한 피해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집단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전은 고성·속초 피해민들과의 협상을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화재 피해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요율의 감가율을 적용해 피해 주민들을 재기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임야, 농축산,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들을 위한 어떠한 보상기준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상가 건축물과 집기류 등 11억원에 가까운 물품들에 대해 사실 증빙을 위한 모든 자료를 보냈음에도 손해사정사회는 최대의 감가율을 적용해 인정금액을 4억 7000만원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이마저 보상의 범위가 또다시 요율로 적용된다면 보상금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보상금액으로는 현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하게 된다. 피해민들을 빚더미로 몰아가는 행위”라고 호소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9-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