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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낀 접시보다 일하다 깨진 접시가 낫다” 법규 내 가

[관가 인사이드] 적극행정 드라이브… 문제는 없나

文대통령, 법제처에 힘 실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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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적극행정·규제개혁 사전 포석 관측

국무회의서 이례적 ‘인원 보강’ 지시
주요정책 입법화 의지 표현 분석도

최근 관가에서는 “‘진보 대통령’은 법제처를 좋아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법제처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법제처가 실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에서 법제처의 직제나 인원도 필요하다면 보강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나온 말이지요.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적 차원에서 최고의 법률 유권해석 기관은 대법원, 헌법은 헌법재판소이지만,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가 최고의 유권해석 기구”라고 법제처를 치켜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놓고 발언한 적은 있지만 그런 논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정 부처를 콕 집어 직제나 인원 보강을 지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제처 내에 ‘법령해석국’을 신설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법제처에 힘을 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들 두 전현직 대통령의 법제처 챙기기를 놓고 두 사람 모두 법률가 출신이기에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법제처는 정부 부처 가운데 규모도 적은 미니 부처일뿐더러 파워도 없어 힘 없는 부처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법제처가 대통령들의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요.

문 대통령이 법제처의 직제 강화와 법제처 활용을 강조한 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법제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몸사리지 않고 적극행정에 나서고 규제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졌지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총선 압승과 높은 지지율로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일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주요 정책들의 입법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집권 후반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정책들의 제도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정책의 제도화 중심에 법제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많이 기용되는 것도 문 대통령의 법제처 사랑을 보여 주지요. 김외숙(전 법제처장) 청와대 인사수석, 김형연(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남기명(전 법제처장) 공수처준비단장, 김기표(전 법제처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법제처 출신입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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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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