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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부의장, 자치분권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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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0일(토) 충남 세종시청에서 열린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KDLC) 재건총회’에 앞서, 기초단체장, 시·도의원들과 ‘자치분권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안 부의장은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내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일반재정교부금 우선배분 근거를 삭제했고, 당시 저는 경기도의회 재정건전성강화특별회 위원장을 맞아,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면서 “하지만 중앙 집권적이고 일방 통행식의 지방재정 변경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원시의 경우 예산구조가 마비되는 위기 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은 인구와 지역특성이 고려된 재정 형평성과, 주민중심의 예산구조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역 간 역차별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1370만명 도민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튼튼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개최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KDLC) 재건총회’에서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등 3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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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