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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곳간지기, 국민이 요청한 의무”…정치권과 힘겨루기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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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페북에서 강한 어조로 재정당국 역할 강조
“손실보상 제도화 과정서 재정 어려움 있으면 국민에 알릴 것”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 시 선별 지급이 효율적이라 바람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DB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재부의 권리, 권한이 아닌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 소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재정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질타에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실보상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치권과 재정당국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평소보다 장문의 글을 페북에 올린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지난해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원, 올해 93조 5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 총액 역시 내년 사상 첫 1000조원(2019년 결산 기준 699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지만,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59%(지난해 43.9% 전망) 내외로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수준의 손실보상 제도 도입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 지급이 옳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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