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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 지하철 안전 운행을 위한 전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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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9회 임시회 교통공사 업무 보고 시 2019년 7호선 열차탈선 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열차탈선 및 추돌사고는 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7호선 탈선사고와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공사는 전동차 레일 전구간(300km)의 마모량과 전동차 1차 스프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줄 것을 교통공사(사장 김상범)에 요청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월에 있었던 7호선 탈선사고에 대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가 2020년 11월 공개 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고의 주원인은 ‘1차 스프링이 경화된 차량이 궤간 기준을 초과하고 굴곡이 반복되는 곡선 선로구간을 운행 중 레일을 타고 올라 탈선된 것’이며 주원인의 기여요인으로는 ‘차륜 삭정 시 표면 거칠기 관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 사고열차의 윤중비가 큰 것, 궤간 측정 및 관리 시 편마모량이 차감하는 등 ‘선로정비규정’을 합리적이지 않게 적용한 것, 레일 연적 아래방향 마모․측마로 및 레일 형상변화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원인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교통공사는 열차가 탈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궤간이 정비기준을 초과했고, 사고구간의 레일이 마모와 훼손 됐음에도 순회점검 검사표에는 “레일상태 A(정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 보고했으며, 1차 스프링 강성 측정결과는 모두 설계치보다 약 2배 이상이었고, 열차 운영시 정지윤중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열차 탈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열차탈선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은 업무보고 간에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7호선 탈선사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았는지 사장에게 질의했고 사장은 “한번 읽어 보았으나 자세한건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술본부장에게는 2주마다 선로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점검표에 검사결과 ‘“A”(정상),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있는걸 보았는지 질의하니 보지 못하였다고 답했고 이외에도 철로 전구간의 길이(300km)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통공사 주요 임직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은 최근 일어난 레일 절단 사고 대처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37분 까치산역과 신정역 간 신호장애가 일어났고 1시간이 지난 7시 48분에서야 레일이 1.5cm가량 절단된 걸 발견 했으나 종합관제단장도 아닌 제2관제센타장의 지시로 승객들이 가득 찬 열차를 계속 운행토록 조치했다.

이후 오전 11시 15분에야 레일이 절단된 곳에 응급이음매를 체결하고 열차 정상운행을 재개하였으나 이는 레일이 절단된 지 4시간 40분이 지난 후였고, 출근 시간대 많은 시민들은 레일이 절단된 줄도 모르고 지하철을 이용한 후였다.

레일 절단으로 열차 탈선의 위험이 있음에도 운행 중단에 따른 민원이 무서워, 출근 시간대 많은 시민들을 태운 열차를 운행케 하는 무사안일 주의는 최근 3년간 발생한 레일 균열 38건과, 레일 절단 10건 등이 사고없이 무사히 지나간 게 교통공사 관계 직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선행학습 되었던 것이었다.

정지권 의원은 7호선 탈선사고 조사 결과와 2020년 5월에 있었던 발산역 열차 탈선사고는 연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지 않도록 “첫째 전동차의 횡압감소 방안 강구, 둘째 차륜 윤중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 셋째 레일과 차륜의 마찰 최소화, 넷째 차륜 삭정시 표면의 거칠기 관리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통공사의 전수조사를 요구 하였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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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