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신속착공회의’
계획수립·조합설립 동시 추진
오세훈·김영배 회동은 평행선
서울시는 23일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아주택·타운의 속도를 더하기 위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뜻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생활권을 묶어 시가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이 모아타운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28년까지 1만 4000가구, 2031년까지 4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열고,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관련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주민 갈등이나 공사비·이주 문제 등이 발생한 지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절차를 동시 추진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주민과 시, 구, 모아통합계획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팀을 구성하고, SH는 필요할 경우 공동 사업 시행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신규 후보지 100곳을 2030년까지 선정해 추가로 12만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예방을 위해 표준정관·표준공사계약서와 공사비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철거세입자의 임대주택 선택권도 확대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한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도 연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오찬을 하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만남 이후 “청년 등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차피) 현 정부 내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급 후보지 발표 전 시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