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덕)는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됐으며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도시주택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와 참석의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7만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공급계획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TF회의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특색에 맞는 개발구상 마련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운 부위원장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신도시 개발 후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해당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지구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집단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취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3기 신도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십수 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누구도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3기 신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므로 사업참여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므로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양도인들이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덕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사업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