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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2 대장동’?… 백현마이스도 특수목적법인 끼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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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여원… 20만㎡ 복합단지 조성
공사+민간 지분·출자금 구조도 ‘판박이’
野 비판적 시선… 내일 시의회 질의 예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설배치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위례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로 2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작으로 사업에 참여한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의 판박이로 민간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 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일 오전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350㎡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관광휴양 및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상업용지와 주차장·공원·녹지·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이 된다.

이중 도시기반시설과 전시장·회의장 등 전시컨벤션시설은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되고, 복합업무시설·관광휴양 및 숙박시설은 특수목적법인(공사+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2조7207억원에 이른다.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구성은 ‘공사 50% + 1주, 민간 50% - 1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다. 출자금도 총 50억원 중 ‘공사 25억원 + 1주, 민간 25억원 - 1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사실상 같다.

시는 올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민간 우선협상대상자는 다음 달 공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건설기간 3년 동안 생산유발 3조5924억원, 소득유발 7603억원, 세입유발 1938억원, 고용유발 3만377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 전시컨벤션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을 포함해 총 8237억원의 공공기여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안양 군부대 부지에 스마트밸리 복합단지를 짓는 친환경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에도 참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안양도시공사가 지난 16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갑자기 취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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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