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현재의 특례시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석환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이 단단히 뿔났다. ‘특례시’ 출범을 100여일 앞두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빈껍데기’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광역’과 ‘기초’ 이분법적 틀로만 나뉘어 있어 특례시(시의회)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규모에 맞는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사무기구 조직 확대와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의회 수준 직급 상향,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현실화 등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조 의장에게 특례시 출범 전에 무엇이 왜 필요한지와 의장 취임 1주년 관련 소회를 들어 봤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한다. 준비는 잘되고 있는가.

“답답하다. 진척이 매우 더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됐다. 하드웨어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없다. 지금 중앙정부의 행동을 보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걸 가져다 쓰라는 것과 같다. ‘무늬만 특례시’인 것이다. 특례시에 대한 권한과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행정 기능이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결국 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역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의회 기능도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권한이 없어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일반 중소도시와 같은 기준 적용은 모순

-최근 국회를 여러 차례 다녀온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부여를 재차 건의하고 왔다.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이지만, 적용받는 기준들은 일반 중소도시와 같다.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역차별이다. 문제는 현재 상태로 특례시가 출범된다면 기존 중소도시와 다른 점이 없다. 지난 9월에는 수원을 비롯한 고양·용인·창원시의회 의장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의회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건의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 앞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450만 특례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가.

“특례시 기틀이 갖춰지면 시민들은 의정·복지·행정 등에서 광역 지자체 수준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의미한다. 도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시민들의 생각이나 바람이 곧바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화된 의회의 기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니다. 특례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국도를 달리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규정 속도가 국도와 같다고 생각해 보자. 고속도로에 걸맞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달라는 것이다. 100만명 이상 인구에 걸맞은 권한과 특례시의회 조직·구성을 광역의회 수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례시의회에 하나뿐인 담당관 조직의 확대, 사무직원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등이 필요하다. 또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불합리한 지방의회의 의정비 지급 기준도 고려 대상이다.”

●예산분석·입법 지원 분야에서 늘 아쉬움

-특례시의회에서 왜 이런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공감하기 어렵다.

“수원시의회를 예로 들어 보겠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예산분석과 입법지원 분야에서 매 순간 아쉬움을 느낀다. 광역시에 준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환경도 광역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의정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기초의회인 4개 특례시의회는 의원 1명당 사무직원이 필수인력만 배치된 1명 수준이다. 유사한 도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 대비된다. 광역시의회는 간부급 사무관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해 줘 체계적인 논의와 심사를 돕는다. 또 국회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가, 경기도의회에는 예산담당관실이 있지만 수원시의회에는 예산전담부서가 없다. 직원 역시 1명도 없다. 최근 들어 예산분석을 전담할 사무직원 1명을 겨우 늘렸으나, 앞으로 인사권이 독립된다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 편성권은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는 변함이 없다.”

●고양·용인·창원시의회와 성명서 발표

-앞으로의 계획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부여를 중앙정부에 재차 건의하겠다. 고양·용인·창원시의회도 동참하고 있다.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들로 인해 받는 각종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때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 수원 행리단길은 더욱 고풍스럽고 전통스럽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행리단길을 품은 수원 화성(華城)을 찾는 관광객은 수원의 맛과 멋에 흠뻑 취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마이스(MICE)산업 허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특례시가 요구하고 있는 유연한 재정과 행정 권한으로 삼성전자와 연계한 기업투자를 유치해 수원시를 새로운 경제도시로 성장시킬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관광의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기 법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담아 줘야 한다.”

●늘 시민들 곁에 있는 수원시의회 만들 것

-수원시의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수원시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부담도 많았다. 때로는 수원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이 내일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의 얼굴과 등굣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 왔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들이 고통을 덜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동료 의원들과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의회가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자세를 더욱 낮춰 시민들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늘 시민들 곁에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