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에 참석해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언급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행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설계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의 영역에 있는 조직이며 이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의 성과는 시민사회에 대한 비판과 책임전가가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사회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자치구에서 설계하고 주민으로 포장되어 제출되고 있으며 시민숙의예산제도 역시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만을 숙의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성, 자발성 관점에서는 참여예산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서울을 위해 필요한 서울시와 의회,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으로 송 의원은 시민사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화의 제도적 정착, 예산 편성 및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제안했다.

특히 송 의원은 “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열린 지방자치가 이제 30세의 나이가 되었다”며 “생활 속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선시장과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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