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급’ 부동산 투트랙 전략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
공공 부문 17만호… 임대 26.5만호
남양주 다산 통합돌봄 주택 첫선
고령자·청년·취업 특화 주택 공급
판교·북수원 등 5곳 기회타운 추진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 선포
‘시장 교란 특별 대책반’ 집중 수사
단톡방서 이뤄지는 가격 담합 발견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도 적발
김동연 지사 “주거 안정 기여할 것”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을 매개로 한 조직적인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상적인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에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로 영업을 방해하는 수법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경기도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무관용 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도민의 근본적인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투트랙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는 주택 공급과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기도의 전방위적 행보를 살펴본다.



●도민 주거 불안 근본적으로 해소

도는 대한민국 국정의 제1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80만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 17만호, 민간 부문에서 6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호, 다세대 및 단독주택 등 18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건설형과 매입·전세 임대를 모두 포함해 총 26만 5000호를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최근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경기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도는 다인 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계획으로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기준 대비 약 1.8배 넓게(기준 14㎡→ 확대 25㎡) 적용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을 주거, 돌봄, 건강, 여가가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복지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의 공간적 기반을 경기도 공공주택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통합돌봄을 공공주택을 통해 실현한 사례로 꼽히는 ‘경기유니티’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한 건물에서 돌봄·건강·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설계된 지역 거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주택의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아이 돌봄, 놀이·활동공간, 고령자 건강 교실, 여가·운동 공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령자 친화, 청년 특화, 일자리 연계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맞춤형 공공주택으로는 하남 교산에서 고령자 친화 주택(사회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조성)을, 의정부와 서안양에서 청년 특화 주택(청년 생활방식 반영한 커뮤니티, 학습, 휴식 프로그램)을, 광명과 광주에서 일자리 연계형(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공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재 경기 기회타운 제1호 제3판교 테크노밸리, 제2호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까지 총 5곳의 기회타운을 추진 중이다.



●공익 신고자에 최대 5억원 포상금

대규모 공급 대책과 함께 도는 부동산 투기 및 담합 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0일 도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 사무실을 찾아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과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가 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투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도의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은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0억원 미만으로는 집을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포털사이트 허위 매물 신고, 시청 집단 민원 제기 등 이른바 ‘좌표 찍기’식 집단행동을 했다.

성남시의 한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저가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명단을 만들어 순번을 정해 찾아가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친목회’라는 사설 모임을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가 적발됐다. 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3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착수한다.

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 채널을 대폭 강화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제보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이바지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거래 세력의 내부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한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해 주어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국정 제1 동반자로서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경기도의 주택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