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테크 플랫폼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독과점적인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이 빅테크 플랫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대공원의 스마트주차장 조성사업에 주차요금이 100% 인상됨에도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한 서울대공원의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공원 주차장을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시설로 생각했다면, 서울대공원은 주차장 구축 시 빅테크 플랫폼이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고민을 했어야 했다”면서 “내수시장 구석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 빅테크 플랫폼 민간기업에, 오히려 공공이 스스로 스마트주차장의 공간을 내준 셈이다”라고 서울대공원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주차장을 제공해서 대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첫 관문부터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서울대공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특정 민간기업의 반독점 행위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자체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가치판단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차요금 인상 등의 시민 부담이 예상됨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통해 직무유기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