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고 남은 가구 배정 못 하게
일조권 침해 등 차별 줄어들 전망

서울시가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신규 아파트 동·호수 추첨시 공개추첨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분양가구를 먼저 배정하고 남은 가구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해 공공주택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배치)를 구현한다는취지다. 대부분 소형 위주였던 공공주택 평형도 중형으로 확대한다.

시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소셜믹스가 완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전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시는 ‘공개추첨제’를 통해 분양과 공공주택 세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동시에 공개 추첨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가구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배치되곤 했다. 이렇다 보니 공공주택은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된 주택에 집중됐다. 공공주택 거주자는 단지 공동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겪기도 했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 과거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20~6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지와 유동인구 현황, 기존 공동주택 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맞는 면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