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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가 추가 요구한 지자체 현안 벌써 용두사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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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지방공약·15대 정책과제 외
새롭게 제출 요청한 5개 사업
국정과제 대신 지역과제로 분리
지역사업 원활한 추진 어려울 듯


이용섭(오른쪽) 광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ȫ

광주시가 새 정부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기존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외에 5개 과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인수위는 이들 공약과 정책과제를 ‘지역과제’로 분리해 ‘국정과제’와 따로 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광주, 광주~부산 2시간 후반대 연결 고속도로 확충 ▲광주송정역 복합선상역사 건립 ▲아시아아트콤플렉스(공연·전시장 복합지구) 조성 ▲광주·대구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가 정책과제로 확정, 인수위에 제출했다. 이는 인수위가 전국 지자체에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 외에 추가로 5개씩의 정책과제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의 7대 지방공약과 15대 정책과제가 모두 인수위에서 선정하는 ‘지역과제’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방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방공약 관련 사업은 기획재정부를 통한 재원 추계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정책과제들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조성이나 모빌리티 중점 육성 등 광주시의 현안사업과 상당 부분 겹쳐 인수위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위는 조만간 마련할 ‘정책백서’에 광주 등 전국 지자체들이 제시한 지역공약 및 정책과제들을 포함시켜 향후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공약을 국정과제가 아닌 지역과제로만 반영한다면,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한 당선인 7대 공약은 ▲AI 대표도시 광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임기 내 광주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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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