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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복합쇼핑몰, 민간수익·공익 공존하는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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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교통망 조성 등 9000억 지원 요청
국민의힘, 사업비 지원엔 유보적

광주에 새롭게 들어설 복합쇼핑몰은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이어야 하며, ‘상생·연결·투명’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광주시의 기본 방침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한 국민의힘과 정부에 교통망 구축 및 광역유통센터 조성에 필요한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중 첫 번째 순서로,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한데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지자체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광주·전남·전북 시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광주에 들어설 쇼핑몰은 국가 지원, 민간 자본, 지자체의 신속 행정이 시너지를 내는 ‘대한민국 No.1 메타 N-콤플렉스’”라며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모델로서 ‘톱 오브 더 톱(Top of the top)·상생·연결·투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조성비 3000억원 ▲트램, 도로 등 광역연결도로망 구축비 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권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복합쇼핑몰을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 참여하는 형태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형평성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좀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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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