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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 달째 직무유기… 민생 외면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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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에 원 구성 극한 대립
민생 위한 추경안 접수도 못 해
시민단체, 타협·소통 정치 촉구

경기도의회 양당이 존재감 싸움을 벌이며 임기 시작 한 달여째 개원조차 하지 못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양당은 더이상의 극단 대립을 멈추고 타협과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원 구성에 조속히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이 78대78로 동수를 이룬 경기도의회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 신설 및 위원장 배분 ▲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등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하며 25일 예정됐던 마지막 본회의마저 무산됐다.

비판의 목소리는 경기교사노조뿐 아니라 곳곳에서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도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의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 도내 소상공인들이 기대하고 있으나 협력 파트너가 돼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도의회는 개원조차 못 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 원 구성이 늦어지며 도가 준비한 추경안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 21일 1조 438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1019억원, 소비자 물가안정 예산 1251억원,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202억원 등 민생 안전을 위한 긴급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중래 기자
2022-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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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