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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골든타임 허비” “업무 막힌 느낌” 곳곳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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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에 뒤숭숭한 공직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9 박지환 기자

“정권 초기 공직사회는 뭔가 바짝 긴장도 하고 분주한 느낌이 나곤 했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퇴직 공무원)

장차관을 임명한 뒤 대규모 간부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국정 목표에 맞춰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는 건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 익숙하게 보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조차 막혀 공직사회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빨리 인사 안정화시키고 성과 내야”

공직에 30년 이상 몸담았다가 최근 퇴직한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며 중심을 잡아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를 아는 건가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정권 초기 인사수요가 많다 보니 병목현상이 생기는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빨리 인사를 안정화시키고 속도를 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너무 더디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몇 자리 공석인 것보다도 새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고위직들조차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라면 현장 공무원들은 더 심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수장의 앞날도 모르는 판에 국과장 인사가 부드럽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권 출범 이후 교육부 수장 공백으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인사마저 지지부진해지면서 업무가 더욱 막힌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장관 공석이 계속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장급 인사가 줄줄이 밀려 불확실성이 크다”며 “내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여기니 아무래도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와야 보건복지부 과제와 추진계획을 정리하고, 이에 맞춰 국장부터 실무진 인사를 할 텐데, 이런 기초 작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폐지 수순 여가부 분위기 ‘ 암울’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로드맵’을 지시한 여성가족부 분위기는 더욱 암울한 모습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자로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퇴임하면서 실장 인사는 불가피할 듯하다”면서도 “안팎으로 흉흉한 분위기라 결원을 보충하는 인사 외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이현정 기자
이슬기 기자
2022-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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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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