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전북도청 앞 삭발투쟁
산지 쌀값 작년보다 25% 떨어져
“양곡법 개정·농산물 제값 보장을”
11월 상경투쟁 등 추가 행동 예고

“쌀값 폭락이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 탓입니까. 불합리한 자동시장격리 의무화가 근본 원인입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농심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 제값 받기와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특히 18명의 시군 대표 농민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엔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농민 단체들이 논 4000㎡(약 3600평·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기도 했다.

양곡관리법상 시장 격리는 시장에 풀리는 쌀 공급량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조치다. 쌀이 과잉 공급되면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사들이고, 공급이 적어 쌀값이 오르면 시장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쌀값 상승에 따른 시장 공급은 의무인 반면 쌀값 폭락 시 시장 격리 매입 여부는 정부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노창득 한농연 전북연합회장은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동직불제를 부활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가격 보장 등 실질적인 근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체는 ▲농업예산 4% 이상 확보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재협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곡 수매가격 보전대책 수립 등도 요구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현재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외치지만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해선 식량자급률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며 “농민기본권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도의회 등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날 ‘생산비 폭등’과 ‘나락값 폭락’을 타파하자는 나락몽둥이 찜질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수확기 이전 상경투쟁 등 추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한편 전북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16만 7344원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1332원) 대비 75% 수준이다.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햅쌀이 일찍 출하되면서 쌀값 하락을 부추긴 가운데 본격적인 수확기인 11월이면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