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비율 높고 지역경제 침체
12만 7917명으로 인구의 7.2%
작년 의료급여 진료비 5511억
최근 3년 사이에 508억원 급증

전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도 5000억원 넘게 투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수급자 수는 12만 7917명으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7.2%에 달한다. 전국 평균인 4.71%를 크게 웃돌고 두 번째로 높은 부산(6.74%)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전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기초수급자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전북지역 의료급여 진료비는 2019년 5003억원, 2020년 5046억원, 지난해 5511억원이었다. 최근 3년 새 500억원 이상 늘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8대2라 재정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다.

전북도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입원이 의료급여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라고 본다. 실제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9월 기준) 8만 2258명 가운데 고령화로 장기 입원한 인원이 2000여명에 달했다. 이에 도는 86개 요양병원에 의료급여관리사 44명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입원자의 건강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입원자를 선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월 기준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억원가량 절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