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강서2)는 지난 15일, 시민건강국 소관 서울의료원 및 직영병원(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 위탁병원(동부병원·북부병원·서남병원·장애인치과병원·백암정신병원·축령정신병원), 건강관련기관(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료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선형가속기 도입’ 관련 사전절차인 투자심사결과가 안전상의 우려 및 장기계획 미수립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소관부서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며, 향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어린이 병원의 진료 평균 대기시간이 상당히 긴 것을 언급하며, 입원 대기중인 환자에게 최소한 “입원가능시기 및 대기 순번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알권리와 진료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사업추진 부진, 회계처리미흡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으로 출범 당시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나아갈 명확한 방향성을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기관들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요청 ▲서남병원의 채용절차 상 미비점 보완 ▲서울의료원의 감정노동 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 충원 요청 ▲정신병원 내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리 철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투표권 보장 ▲폭력 또는 폭언으로부터 의료기관 내 직원들을 보호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시립병원 및 건강 관련 기관들은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 따라 수입에 있어 ‘착한 적자’가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