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20일 가까이 미뤄져
내년 1월 1일까지 통과 못할 경우
서민지원·재해대책비 지출 못해

여야가 동수인 경기 고양시의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인 고양시와 대립하면서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20일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준예산은 시가 편성한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계속 사업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할 수 있어 서민생활 지원이나 재해 대책 관련 경비 등은 지출할 수 없다.

고양시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수일 내로)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4일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이동환 고양시장이 같은 달 7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출국하려 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시의원 17명이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든 채 성명서를 낭독하려 할 때 나타난 이 시장 비서실장이 팔짱을 낀 채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해 여러 차례 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동 비서실장은 “친화감의 표시였고 당일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시의원들은 “비서실장의 발언을 이유로 중차대한 예산 심의를 20일 가까이 거부하는 것은 궁색하다”면서 “전임 시장이 부풀린 시민사회단체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자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