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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직무능력 부족”…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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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가 청남대서 커피 판매 지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유로 반대

충북도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4급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정 사상 처음이라 직원들 사이에선 ‘과한 처사’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도는 비위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등을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해 왔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안건 상정은 김영환 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윤홍창 도 대변인은 “청남대가 계속 적자에 허덕이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김 지사가 주말에 커피와 도시락을 판매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런 자세로는 청남대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 말 있을 정기인사에서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실적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자 도청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도청 사무관 B씨는 “A씨를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될 일을 직위해제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원들 상당수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좌천성 인사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다”며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고 씁쓸해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직원들이 지사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해 오히려 화를 가져오거나, 지사 관심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를 파악해 지나친 부분이 있으면 대응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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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