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낮은 산하기관 부장직 파견
군, 행안부 승인 없이 일방적 결정
정관읍장 대리… 행정공백 우려도

부산 기장군이 4급 간부를 직급이 더 낮은 군 산하 공공기관 부장직으로 파견해 찍어 내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기장군과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군은 올해 1월 1일자로 4급 공무원인 정관읍장 A씨를 공단 부장으로 파견했다. 공석인 부장직 자리를 채우고, 운영 태스크포스인 혁신추진단장을 함께 맡을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내 달라는 공단의 요청에 따른 파견이다.

그러나 공단 부장직은 공무원 5급과 동급이고, 공단에는 공무원 4급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없어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 본부장(1급)이 공무원 4급과 동급이지만 공단은 2020년 직제를 개편해 본부장을 없앴다.

A씨의 파견으로 4급이 맡아야 하는 정관읍장은 현재 5급인 총무과장이 대리하고 있으며, 총무과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4급 이상 공무원을 공공기관으로 파견할 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데, 군이 승인 없이 A씨의 파견을 결정해서다. 이 탓에 군 전체 인구 17만 8614명의 45%가 넘는 8만 992명이 거주하는 정관읍에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단의 요청에 A씨가 가장 적합했고, 단장을 함께 맡기 때문에 격도 맞출 수 있다고 봤다. 군에 4급 한자리를 만들려고 A씨를 파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파견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가 전임 군수 시절에 국장으로 승진하는 등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한직에 발령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기장군 한 공무원은 “A씨를 더 낮은 직급 자리로 보낸 게 공무원에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란 생각이 들어 같은 공무원으로서 허탈하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