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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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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전라남도는 13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순천과 함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과 시설물, 또는 산림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과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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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