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6개월 동안 조사율 9.8% 그쳐, 고령 유족 중심 빠른 조사 촉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 및 6개 동부권 시군에 전문 조사관과 사실 조사요원 42명을 채용하여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진상조사를 개시한 2022년 10월 5일부터 2023년 3월 말까지의 심의 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54건 대비 670건으로 6개월 동안 9.8%에 그쳤다.

현재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84건을 모두 조사하려면 4년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 진실규명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4일까지로 1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무위원회의 조사가 크게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령 유족들을 중심으로 빠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사실조사가 늦어져도 실무위원회는 그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가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 피해자 진상조사 실무위원회는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