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위한 올바른 주택정책 시급 강조

순천시의회 장경원(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동) 의원이 지난 7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간절한 내 집 마련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결국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에반해 주택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어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순천시의 집값이 향후 분양시기가 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