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풍수해 대책 실행 지지부진
지원비만으론 지상층 임대 못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22%만 완료
SH, 반지하주택 매입 고작 2.8%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 내 침수 취약 지역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거 이전이 8% 완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20%대에 머물렀다.

시는 반지하 가구를 적극 설득하고,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통해 반지하 매입을 확대해 올여름 수해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12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풍수해 대책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침수 피해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되풀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을 시가 직접 매입하고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내 전체 반지하 주택 23만 8000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 침수 우려 가구 2만 8537가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중 주거 이전이 완료된 가구는 2250가구로 7.8%에 그쳤다. 시는 반지하에서 민간 주택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 최장 2년간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비용만으로는 지상층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주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도 6310가구로 22.1%에 머물렀다. 침수방지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설치될 경우 침수 가구 낙인과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반지하 소유주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설치가 쉽지 않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5일 기준 올해 목표한 3450가구의 2.8%인 98가구에 불과했다. 597가구는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매입 계약이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고, 올해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이 15%에서 30%로 확대돼 추가 매입도 가능한 만큼 목표한 3450가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반지하 가구 매입 협조를 요청해 조만간 추가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여름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기온 기준으로 발령했던 ‘폭염특보’를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한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노숙인 등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야외노동자들에게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를 일 2회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