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대피소 보상 없어 건물주에 의지
인센티브 주고 평소 활용도 모색

‘아이서울유’ 즉시 바꾸고팠으나
여야 의석분포 바뀌기 기다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로 지정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의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되자마자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민옥 기획경제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보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한 질문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계경보 발령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확인결과 경계경보 발령 시 대부분 시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몰랐고, 대피소로 분류된 곳도 표시가 지워지거나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적지 않았다”면서 “기존에는 보상체계 없이 대피소가 지정돼 건물주 선의에 의지했다. 향후 대피소로 지정된 곳의 건물주에게 재산세 5%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훈련 등 평소에도 대피소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는 점에도 행안부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해진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를 누가 바꾸자 건의했느냐는 박유진 행정자치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다시 들어온 첫날 즉시 바꾸고 싶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아이·서울·유는 탄생할 때 서울시민 동의율이 34%로 낙제점에 가까웠다”면서 “시장이 되고 나서 최우선 순위로 슬로건을 바꾸고 싶었으나 동의받을 수 있는 의석 분포가 아니어서 (여대야소로) 의석 분포가 바뀌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