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및 교육부의 엄정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의 블로그(2023. 7.6)을 통해 ‘공유한다’며 게시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와 교육감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법령위반 혐의를 파악해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8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만큼,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그간 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법적 논란 소지가 있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블로그(2023.7.6) 본문 내용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선관위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