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특별법 26일부터 시행
초과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마련

함평군, 여론조사 올해 말로 연기
무안군, 민간공항 단독 이전 요구

광주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이전 후보지 선정작업은 오히려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이던 함평이 이달 말 시행하기로 했던 여론조사를 올해 말로 연기한 데다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무안 역시 ‘군공항 유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종전까지 군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광주군공항)를 개발해 이전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원칙이어서 지자체는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었다.

광주시는 특히 국무회의 시행령 의결과정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중략)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수정해 주도록 요청,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성과를 냈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두 축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에선 큰 진전을 이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이전 후보지 선정작업은 오히려 동력이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

올 들어 광주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함평군은 지난 2일 군민 여론조사를 12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 정리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함평군은 그동안 총 9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상익 군수가 함평군의 입장을 표명한 담화문을 지난 5월 직접 발표하는 등 유력 이전지로 꼽혀 왔다. 하지만 당초 6월에 진행하기로 했던 여론조사가 이달로 연기됐다가 다시 12월로 미뤄지면서 군공항 유치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 단독 이전을 요구해 온 무안군은 ‘광주군공항 이전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의견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광주시 관계자는 “함평군이 여론조사를 연기하게 돼 안타깝다”며 “조만간 함평군 9개 읍·면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공항 이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