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점검 의무화, 수행업체 경쟁입찰 원칙 등 투명하고 강화된 절차 수립
6시간이 넘는 심도 있는 엄중한 심의로 20건 중 12건 선정
“의회 품격 높이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심의 결과 도출하도록 철저히 준비”

서울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15일 2023년도 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은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의원이 직접 동료의원과 협의해 과제를 제안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참가한 수행업체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심 의원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2023년도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접수과제 20건 중 14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2건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행업체가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총 12건의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심 위원장은 “동료의원이 제안하는 연구과제를 심의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회의 품격도 높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과제를 제안해 주시는 동료의원이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의 며칠 전부터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길게는 6시간 이상씩 도시락을 먹으며 심의하는데도 항상 전원 참석해주시는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하며 “최근에 보도된 특정 과제의 중복발주, 사적 활용 등의 의혹은 연구용역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원들의 노력이 평가절하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끝으로 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연구 활동 제도는 현재 정착단계이며 정비가 된다면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이 기대된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