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쉬워도 완화는 어려워”
“시민 염원에 따라, 남산 고도지구 완화 주요 쟁점 조속히 해결해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에 맞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강조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서울시는 주요산, 주요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달 29일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다. 남산 주변은 현 높이 관리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남산 조망 영향 여부·지형·용도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애초 고도 제한이 12m, 20m였던 지역을 12m~40m로 세분화했으며,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토지 활용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 20m에서 지형차를 32m~40m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청취 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중구 회현동· 다산동 지역 조건부 완화 대신 절대높이 완화와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높이 초과 건물의 기준 완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중첩지역 추가 해제 요청이다.

박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는 수많은 시민의 숙원사업이라며, 주요산 중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합리적 높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난 50년간 지나친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의 염원이 해소되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