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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늘리려는 경기… 시군 “문제는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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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포천 이어 안성·평택 준비
세수 급감에 출산율 저하 겹쳐
예산 투입 어려워… 道 독려 외면

경기도가 전례 없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도내 시·군들이 세수 부족 등 예산 문제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도는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싶어도 신청하는 곳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이 모두 없는 곳은 광주·동두천·과천시와 양평·가평·연천군 등 6곳이다.

안성시에도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지난 2월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안성시와 평택시가 선정되면서 오는 2026년 개원이 예정돼 있다. 평택시는 내년 개원이 목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2곳 추가되더라도 총 4곳에 불과하고(기존 여주와 포천시에 각각 1개), 민간산후조리원도 부족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는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서도 참여 시·군은 전체 31곳 중 2곳(안성·평택시)이 전부였다. 공모 이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보인 기초단체 역시 전무하다.

현재 도내 산후조리원은 지난 6월 기준 민간 148개, 공공 2개 등 150개다. 이로 인해 일부 임산부들은 원정 산후조리를 감내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문을 닫는 민간산후조리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수 급감으로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에 적신호가 켜져 새로운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경기도는 추가 선정을 하고 싶어도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임산부만큼은 마음 편히 출산 이후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하지만 시·군 반응이 계속해서 이와 같다면 확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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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