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달라”며 “또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추진해 특례사무 이양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0월 지방시대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등 57개 기능 사무(198개 단위 사무)로 이뤄진 특례사무 심의 안건을 제출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은 “특례권한 이양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방안 논의를 활성화해 달라”며 “지방시대기획단이 법 개정 여부를 관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개 시 특례시장이 법제화를 요구한 ‘제3차 지방일괄 이양’ 대상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25개 사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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