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택시업계, 차령 2년 연장에도 ‘시큰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옥천·울산 등 지자체들 조례 제정
“기사 채용하려면 새 차 뽑아줘야”

최근 지자체마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 차령(車齡)을 2년씩 연장하는 조례가 쏟아지지만 정작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차령을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차량 관리가 잘 된 차량이라도 연식에 따라 일괄 폐차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어 법인과 개인택시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심야 택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거라는 기대가 높았다.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차령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서울과 울산, 전북, 충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심의를 앞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작 택시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택시회사 경영 악화 문제가 차령 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크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택시 부족 문제는 택시기사 구인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사를 채용하려면 새 차를 구매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전북만 보더라도 법인 택시로 1401대가 등록됐지만 기사가 없어 휴지 신청한 차량이 600여대에 달한다. 운행률이 60%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지역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 구인난 속 기사 영입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인기가 없어 새 차를 뽑아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차령이 연장되더라도 개인택시만 혜택을 볼 뿐 법인택시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3-1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