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 준비 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 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 준비 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 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