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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 “김포시 서울편입, 표퓰리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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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예비후보.
제22대 수원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가 김포시 서울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권자의 욕망에 기댄 표퓰리즘의 허망한 결말”이라고 직격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당론 추진정책인 ‘김포시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당 대표의 뜬금없는 주장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더니 결국 두 달 반 만에 그 허망한 실상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야당과 행정 전문가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설익은 졸속 총선용 공약’이라 규정하고, 이제까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실종을 경고한 바 있다”며 “저 또한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본래의 메가시티 개념을 왜곡하고, 총선만 내다보고 다급하게 꺼내든 ‘표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빛의 속도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까지 발의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급기야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활동을 종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총선공약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염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총선 표만을 위해 임기응변식 주장으로 민생을 옥죄고 있다”며 “최근 토론회 때마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를 부르짖고 있다.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 세수가 줄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서민들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앞서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땐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나오는대로 즉문즉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는 “정부와 여당은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앞뒤도 맞지 않는 허망한 정책들을 ‘서울 메가시티’ 주장 때처럼 막무가내로 던지고 있는데, 부디 국민을 현혹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동료 시민’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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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