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순천시의원, 소병철 의원 명예훼손죄로 고소
소병철 국회의원 “억울함 풀어주려고 했다”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과 순천시의원이 ‘명예훼손혐의’로 서로를 고소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해룡면) 순천시의원은 지난 11일 순천경찰서에 소병철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국회의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소병철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과 언론인이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악감정을 바탕으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실명까지 거론한 소병철 의원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직 법조인 출신인 소병철 국회의원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공작정치를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에서는 고소장에 적시된 소 의원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당시 식음료 판매업체 선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소병철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했다”며 “의원직을 걸고 허위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을 물어 존경하는 순천시민과 지역구 해룡면민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27일 선거사무실에서 4월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일부 시·도의원들에 대한 부적절성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소 의원은 “최근 국가정원 안에 시의원이 커피숍을 특혜성으로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소문만 무성했는데 김영진 시의원이라고 누가 말했다”며 “소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김영진 시의원께서는 명예에 큰 손상을 받고 있겠다는 염려가 된다”고 표현한바 있다.

김 의원의 고소 사실을 접한 소 의원은 “김영진 시의원의 발언과 언론보도를 접하고 명예훼손를 입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김영진 의원에 대한 발언 녹취 전문을 보시면 명예훼손 의도가 전혀없다. 가짜뉴스면 억울함을 푸는데 협조하겠다고 까지 말했다”며 “김 의원이 고소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