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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계속 싸우자는 정부, 이러면 환자·정부·의사 모두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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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옥씨, 법률 대리인 통해 입장문 발표
“법원에 공이 넘어간 건 정치의 실패”
이날 예정된 고소인 조사는 받지 않아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류옥하다씨가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 2. 29. 연합뉴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3일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류옥씨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지난달 9일 고소한 상태다.

류옥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법률 대리인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초법적인 월권행위는 단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정부의 자세는 의료계의 강경한 발언과 극단적 태도만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류옥씨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원에 공이 넘어간 건 우리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류옥씨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환자·국가가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 류옥씨는 지난 2월 근무하던 대전성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류옥씨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류옥씨의 출석 날짜를 다시 정한 뒤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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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