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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판 중” 아산시-시의회 마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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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박경귀 시장 공약 예산 줄줄이 제동
민주당 시의원들, 박 시장 해외연수에 비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 제공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충남 아산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22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 뒤 25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해외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해외 출장이 ‘꼼수용 해외연수’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39만 시민을 이끄는 시장이 공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 행정은 큰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연수를 가기 위한 박 시장의 변명은 초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온천 관광 분야 교류와 평생교육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예정된 일정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81건 148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안건은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이순신 오페라 제작, 국제 100인 100색 비엔날레, 물길따라 이백리 전국 자전거 대회, 곡교천 카누 체험교실, 카누체험장 조성 등 박 시장의 대표 공약 및 중점 사업이 주를 이룬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의회 예산삭감은 매번 반복됐다. 박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 2회 추경에서 주요 공약사업 33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차 추경에서 134억원,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225억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시와 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 기관장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 절차를 두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 산하 공공 기관장의 인사 청문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의회에서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문회 절차 진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는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고, 이미 임원추천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고 있다며 기능중복 등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는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가 박 시장 임기 중 한 번이라도 적극적 협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시정에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은 성장 엔진”이라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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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