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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앞두고 과제만 쌓인 새만금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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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 부지 조성에 국비 지원 절실
외곽시설인 방파제 연장도 시급

새만금신항 개항이 코앞이지만 원활한 항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배후 부지 조성 등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서해권 거점 항만육성을 목표로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을 건설하는 새만금신항은 2026년 2개 선석을 우선 개항할 목표로 공사 중이다. 총사업비는 3조 5000억원이다.

그러나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은 ▲배후 부지 조성 ▲방파제 연장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등이 추진되지 않아 부두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배후부지(매립 면적 118만 2000㎡)의 경우 205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새만금 기본계획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가 항만 개발 초기여서 민자유치가 어려운 만큼 국가 예산으로 배후 부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나 정부는 확실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수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부지개발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배후 부지의 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인 방파제 연장 공사도 시급한 과제다. 2016년 완공된 길이 3.1㎞의 서측 방파제를 250m 연장해야 항만의 박지(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해안 지역) 내 수면의 파고를 규정 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최근 총사업비 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는 초대형선이 0.7∼1.5m, 대형선박은 0.5m, 소형선박은 0.3m 이하의 파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방파제 연장이 안 되면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새만금신항이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다. 새만금신항은 현재까지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신청할지, 인접한 군산항의 부속 항으로 지정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8-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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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