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원에서 예비군 기본권 보장해야”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에 이어 식비 지원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비례대표)은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차지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예비군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 예비군 지원 정책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일종의 예비군 개념으로 25년간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복무한 경력을 크게 인정받았다”라며 한국에서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에 주소를 둔 지역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시 수송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장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예비군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현재 수송버스 사전 예약과 무료 이용으로 점차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수송버스 예약의 편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319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예비군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행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고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첫 활동을 시작하며 ‘예비군 정책이 곧 청년정책’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부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 하루의 일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데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다”며 예비군들이 퇴소 이후 입금되는 훈련비에서 도시락 신청 비용이 차감되는 것을 우려해 굶으며 훈련에 임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서울시가 수송버스 지원을 넘어 식비 지원 또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명오 비상기획관은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군의 생활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