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강능력 갖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의 도발에 대비해왔지만 이제 한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다름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 “이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핵 잠재력이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놓는 것을 의미한다”며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 받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이에 더해 우리는 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보장된 평화적 농축권한을 제약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국가번영과 호국보훈’ 특강을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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